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TV토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민주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데 따라 각 당의 입장을 물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달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당정의 갈등도 표면화되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재정당국 입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총리 말과는 다르게 잉여 세수가 10조원 이상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예산안이 올라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세목을 별도로 만들어야 해서 난제"라며 "아직 이재명 정부는 아니니 정부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난감한 송 대표와 다르게 이 대표는 거침없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구휼 두 목표가 혼재돼 있는데, 이 후보 말을 들어보면 소비 진작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코로나 방역완화로 재난지원금 없이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분들에게 고용지원금을 주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