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역의 7개 도시가 연합해 반도체를 매개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선포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10월8일자 1면 보도=경기 남부연합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한 가운데, 3일 오산시도 이번 모임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라는 이름으로 7개 도시가 연합체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오산시의 합류로 특별지자체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스마트 반도체 도시 SUMMIT 7+1' 행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기존 7곳의 단체장을 비롯해 곽상욱 오산시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에 오산시를 추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정부의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K-반도체 전략에 발맞춰 지역의 미래산업을 키우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연합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결성됐다.
정부 수도권정비·K-반도체 전략에
적극 대응 정치·경제적 연합체 목표
용인과 수원, 화성, 성남, 평택, 안성, 이천 등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들이 뜻을 맞춰 지난 6월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특별지자체 출범은 가시화됐다.
중앙정부 위주의 통폐합이 아닌 지방정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체는 협약 이후 지난달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특별지자체를 설립해 반도체 기반의 미래 산업에 대응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조례안을 발표했다.
여러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실행할 목적으로 공동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국내 최초다. 이 밖에도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해 특수 목적을 위해 광역 행정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체는 다음 달 안성에서, 내년 1월에는 수원에서 각각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구 규모 527만 경기도 40% 육박
내달 안성·내년 1월 수원 정기회의
이날 오산시의 합류로 8개 지자체로 구성된 연합체의 인구 규모는 527만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용인시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초기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석탄철강공동체에서 시작했으나, 점차 공동정책을 논의하며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형태로 발전했다"며 "지방도시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의 특별지자체 결성 움직임은 자치분권에 일조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천·오산·용인/서인범·민정주·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