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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지역 간 '쩐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를 꿈꾸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견제구를 날리며 사회 인프라 및 복지 예산 등 허투로 짜여진 정부에 대해 '시어머니'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재난지원금 등 특정 대선 후보자 정책 증액에 동의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제시하며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7일 총지출 604조4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김한정(남양주을)·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경기지역 예산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인천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선봉에 선다. 이들과 함께 신영대·신정훈·전재수·어기구·정태호·허영 의원 등이 예결소위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종배 위원장과 이만희 총괄 간사를 비롯해 6명이 참여한다. 경기도 몫으론 3선 양평군수 출신의 초선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김승수·정동만·최형두 의원이 소위원으로 발탁됐다. 


여 "차기 공약완수 위해 필요"… 경기 김한정·강득구 인천 맹성규 선봉
야 "추가재난금 등 정부에 공약하청" 비판… 경기 김선교 면밀대응 강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와 지도부가 제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민이 깊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부가 세수 추계가 과소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내년 예산은 현 정부의 잔여 임기를 위한 예산보다 새로 들어설 정부 예산의 비중이 크다"면서도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이후 논의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울러 "이번 예산을 통해 경기북부의 공공의료 접근성과 생활복지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한 원활한 기업 유치가 한층 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고도 귀띔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여권이 대선 후보를 위해 정부에 '공약 하청'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한편 예결위 본예산 일정은 8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마치고 9일부터 10일까지 경제분야 부별심사, 11일부터 12일까지 비경제분야 부별심사를 마무리한다. 예산 소위 일정은 15일부터 19일까지며, 예산소위는 20일부터 30일까지로 잡혔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