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행감인물-농정위 민주당 김인영] "농민기본소득, 보편·형평성 갖춰야"

농정위 민주당 김인영

민선 7기 마지막 경기도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인영(민·이천2·사진) 위원장의 활약이 돋보였다. 경기도 내 농촌 지역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주된 사회 문제의 요점을 제대로 지적하며 '송곳' 질문을 했다는 평이다.

지난 5일 열린 도 농정해양국 행감에서 김인영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보편·형평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천, 안성 등 6개의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임박했음에도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가 지연돼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기본시리즈가 안고 있는 약점을 잘 파고들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 문제도 조명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냉·난방시설이 없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농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 문제는 인명피해까지 낳으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매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상황과 맞물려 외국인 유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동일한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설치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 속에서 인허가 주체인 시·군마다 해석이 달라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경기도가 시·군과 정부의 중간관리 주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추가로 언급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