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인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해법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통한 2025년 종료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틀 안에서 '대체 매립지 우선' 기조를 굳히고 있다.
市, 이달 중 인천에코랜드 설명회
'발생지 처리 원칙' 정책 드라이브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현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조성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인천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공약했고, 지금은 2025년 매립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놓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2025년 사용 종료를 주장하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왜 지지부진한지를 묻는 배 의원 질문에 김 총리는 "자기 동네에서 자기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원칙을 서로 안 지켜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배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쪽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만 자체적으로 옹진군 영흥도에 매립지(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힘, 市·정부에 대체지 조성 촉구
사용 종료 불가능 '정치 구호' 주장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정치 구호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015년 재임 당시 구성한 4자 협의체에서 대체 매립지를 논의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4자 합의' 체결 당사자인 유 전 시장과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야권의 유력 시장 후보군 또한 선거 국면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우선 기조를 내세울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영흥도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인천에코랜드 설명회를 열고 주민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는 명분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국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다. 인천시가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가 호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인천시가 계획한 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