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최대 3%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1명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10월21일자 2면 보도=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주거 어려움 커졌다)에 이르렀는데, GH가 임대료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의회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급한 국민·영구·10년 공공임대주택 5곳 중 4곳의 임대료가 지난해와 비교해 1.5~3%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부산과 인천 등 타 시·도는 같은 시기 임대료, 보증금을 동결했는데 경기도는 임대료를 올렸다"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생계가 매우 어려운 분들로 이들한테는 월 몇만 원이 생계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1년으로 따지면 큰돈"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 5곳중 4곳 최대 3% 인상
道 "정책적 사안 최대한 협의할 것"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상된 임대료를 액수로 환산하면 1만~8만원 수준이지만, 하남풍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올해 9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미납된 임대료가 1천400여 만원에 달했다.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남양주 진건 A4 10년 공공임대주택도 1.95% 인상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GH가 임대료 상향 등 경영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 상승 등) 정책적 사안 결정은 최대한 도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행복주택' 공용관리비가 3.3㎡당 5천429원으로,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3.3㎡당 3천509원)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공용 커뮤니티 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용 관리비가 높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