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해 경기도 내 곳곳에서 기획부동산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은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민·성남3) 의원은 8일 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의 개발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획부동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문제로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도 3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작년 행감에 제기됐지만 개선 안돼
조광주 의원 예산문제로 지연 지적
"내년 넘어가면 피해는 계속될 것"
해당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필요성이 제기됐고, 도는 시스템 개발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과제도 마무리했지만, 입찰이 3차례 유찰돼 현재는 차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차선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해 기획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기획부동산을 파악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찰 수사 의뢰 등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스템 구축 관련) 유찰 없이 적정 가격에 납품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