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지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시점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도 "올해 초과 세수분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같은 내용을 밝히고,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각각 1인당 GDP 기준 5%, 2.4%를 지급받은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 1.3%만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다"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실보상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데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방역 참여에 감사하는 마음, 앞으로 더 안정적인 개인 방역 준수가 필요한 만큼 필요용품을 구입하는 데 대한 비용지원도 국가에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동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이번 예산안에 합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초과세수분을 돌려드릴까하는 고민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셔서 적합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지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시점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도 "올해 초과 세수분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같은 내용을 밝히고,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각각 1인당 GDP 기준 5%, 2.4%를 지급받은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 1.3%만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다"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실보상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데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방역 참여에 감사하는 마음, 앞으로 더 안정적인 개인 방역 준수가 필요한 만큼 필요용품을 구입하는 데 대한 비용지원도 국가에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동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이번 예산안에 합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초과세수분을 돌려드릴까하는 고민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셔서 적합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