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황명선 논산시장)는 9일 정부와 국회에 "위드 코로나·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 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천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조9천억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 4대 핵심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제외 숙박·관광 등 지원
지역화폐 발행 감액아닌 증액 필요
6차 전국민상생지원금 포함시켜야
협의회는 우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방침과 지원대상이 더 세심하게 다뤄지고,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77.2%나 삭감돼 편성됐다. '위드 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 이상인 3조원 규모로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곳에 대해 재정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제6차 전 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회견에서 "확실한 위드 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 대표회장과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경기도 내 다수의 시장·군수가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