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01000429000020092.jpg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황운하, 장경태, 전용기, 김용민, 윤영덕 의원.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정치 기득권 해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남국(안산단원을)·김승원(수원갑)·김용민(남양주병)·유정주·윤영덕·이탄희(용인정)·장경태·전용기·최혜영·황운하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불의에 저항하고 불공정에 분노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해제해 온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라고 전제한 뒤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기득권이 됐다거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성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내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다움을 되찾아 외부 기득권 카르텔과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며 "민주당 초선의원들인 우리들은 오늘부터 당내 부조리, 정치 기득권 해체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특위 구성(11일) 앞두고 정치개혁 사항 요구
피선거권 만18세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3선제한제도 도입 요구
이들 초선 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우선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낮출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선거참여는 만 18세부터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부터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당이 청년들을 보호나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도 주장했다.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와 3선 제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면책특권 제한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면책특권 제한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인해 촉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021111001000429000020091.jpg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변화된 사회와 환경에 맞게 민주당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당의 '정당개혁'도 요구했다.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수와 나이 대신 후보가 경쟁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할 것과 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1로 동일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갖는 구조는 기득권의 권리만 강화해주고 있다"며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변하고 있는 대의원 투표가 결코 당심과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내 국회의장·상임위의장 선출시 선수 대신 민주적 경쟁 요구
대의원 권리당원 모두 1표씩 동일하게
선대위에도 다양한 계층 영입할 것 주장
초선의원들의 지적은 지난 9일 3차 인선을 마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로도 향했다.

이들은 "용광로 선대위가 기존 정치인만의 용광로가 되서는 안된다"며 "청년, 여성,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약자 등 가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실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신인들이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김승원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국민들과 당이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11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앞두고 정치개혁의 열망을 전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선 제한 제도 등 발의만 됐을 뿐 논의가 지지부진한 법안들을 상기하려는 의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