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원 10명 중 3명이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10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 임원 432명 중 캠코더로 분류되는 임원은 131명(30.3%)인데 관료 출신이 54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정계 38명(29%), 학
계 12명(9.2%), 재계 4명(3.1%) 등인데 청와대 출신이 46명으로 캠코더 인사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점증도 눈길을 끈다. 캠코더 인사비중이 현 정부 초기인 2018년의 21.1%에서 9.2%나 상승한 것이다. 기관장 가운데 이런 인사비중은 22.1%로 4.7% 늘었으며 상임감사는 58.8%로 무려 22.9%포인트나 증가했다. 주목도가 낮은 상임감사 위주로 '보은인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임명된 공기업 임원의 13.6%가 캠코더 출신이다. 23개 공기업이 34개 자회사를 설립해 50개가 넘는 임원 자리를 신설하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자회사가 공공기관의 경영부실과 비효율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회사 정비방안까지 마련했지만 흐지부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낙하산 인사와 보은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허언(虛言)으로 확인된 것이다.
캠코더 인사라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선택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이상 집권세력의 국정철학이나 정책이 각계각층에 녹아들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것이다. 참신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은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정부 집권 말기까지 공기업들의 긍정적 경영성과는커녕 오히려 더 부실해져 캠코더 인사가 매도되는 것이다.
지난해 34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5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분의1로 축소되었다. 378개 지방공기업은 3곳 중 2곳이 적자를 낼 정도로 심각하다. 공기업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크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 공기업의 높은 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철밥통 정서'를 공기업의 3대 중병(重病)이라 한다. 백년하청의 공공기관 인사망사(人事亡事)가 화근이다.
[사설] 문 정부 '낙하산 인사 근절' 무색한 캠코더 인사
입력 2021-11-10 21:38
수정 2021-11-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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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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