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 청년층 민심 파고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인사하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동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난색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이어 또 다시 정부 정책과 상반된 공약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정국 현안에 대한 정면 돌파로 2030세대 청년층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첫번째 '소확행 공약' 내세워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 하겠다"
정부정책 상반된 공약 드라이브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와 관련해선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도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형성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