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의 '돈 풀기' 공약이 잇따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 간 힘겨루기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 뒤 이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이 기간 상임위원회별 증액·감액 의견을 토대로 예산안 수치를 가감하게 되지만, 이견이 첨예해 조율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 의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민주당은 이를 예산에 반영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양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자칫하면 여야 간 합의 처리 기한(29일) 준수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표 전국민 방역지원금 공방
29일 합의처리 기한 백지화 가능성
이견 첨예 국토위는 일정도 못잡아
이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에 나섰으나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행정안전부 역시 별도의 세목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외에도 다른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14일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화체육관광위·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6곳에 불과하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충돌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예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발굴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제출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