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고양·김포시는 지난 2008년 말 '한강변 군 철책 제거 협약'을 체결했다. 북한군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한강하구 군 철책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요구를 군이 수용한 것이다. 적대적 남북관계 종식과 평화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담은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육군 17사단과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일산대교 9.7㎞ 구간 철책 제거에 합의, 2012년 서울시계~김포대교 1.3㎞ 구간을 우선 철거했다. 그러나 김포대교~일산대교 8.4㎞ 구간은 철책 철거 뒤 설치될 감시 장비와 관련된 소송으로 멈춰서야 했다.

지난 8년간 지지부진했던 철책 철거작업이 곧 재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 간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7월 삼성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2009년 삼성SDS를 감시 장비 구매자로 선정해 선지급금까지 줬으나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은 1·2심 모두 김포시가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겨 철책 제거에 따른 최대 걸림돌을 걷어냈다.

이날 승소에 따라 시는 조만간 철책 철거를 위해 군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한강구간 일산대교∼전류리 포구 8.7㎞와 염하구간(인천시계) 강화 초지대교∼안암도유수지 6.6㎞ 철책선을 내년 5월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일산대교~안암도유수지 구간은 이미 지난 7월 착공했다. 철거가 끝나면 고촌읍 전호리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한강하구 약 20㎞ 구간 내측(육지 쪽) 철책이 없어지게 돼 시민들의 접근성과 조망권이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한강둔치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남북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한강 철책선은 철거돼야 마땅하다.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이 철망을 걷어내는 동력이 됐다. 고양지역 한강하류 철책선은 이미 철거작업이 끝나 공원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김포지역은 지역주민들 바람과 달리 소송으로 인해 늦어지게 된 만큼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