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난항에 부딪히자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원 마련을 위해 납세유예 카드를 꺼냈으나 당정청 갈등이 노출되는 양상이다. 당정 간 납세유예 논쟁은 여당이 재난지원금 목적의 방역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 국민의 세금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납세유예로 내년 예산에서 지원금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사용하려 했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상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원금으로 활용하려 해도 내년 4월에 결산이 이뤄져 연초에 활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세청장 직권으로 가능한 납세유예로 올해 납세를 내년으로 미뤄 내년 세수 규모를 늘려 예산을 짜려 하지만 재정당국은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납세유예는 불법은 아니다. 올해 10월 중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11월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세가 내년 초로 유예되기도 했다. 그러나 납세유예를 하려면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건, 방역지원금이건 지원금 재원 마련 목적의 '자의적' 납세 유예는 불법이란 지적이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급 대상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재원 확보에도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왔다.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생각에 무조건 따르고자 하는 입장이다.

여당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다. 물론 대선 후보가 갖는 무게감과 위상을 고려할 때 집권당이 대선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매표행위로 비판하고 정부 당국도 재원마련에 난색을 표명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당청 관계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자이지만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은 현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선별적으로 피해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상존하고 있다. 물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논리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대선 후보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다. 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