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한국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
위원회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제기한다는 입장
을 정하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수위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및 한.일 역사공동위원회 발족 등을 감
안해 이번 유엔인권위에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군대위안부와 역사왜곡 문제
등을 다룬다는 내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최신 일본사' 등 6종의 교과서가
군대위안부 동원 사실을 여전히 외면한 것은 물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을 새롭게 기술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유엔인권위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으나 "아직 본국 정부와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엔인권위의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어 여성폭력과 아동
보호문제를 다루는 의제 12.13항은 내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성폭력에 관한 의제에서는 군대위
안부에 관한 역사교과서 기술 문제를, 아동보호 의제에서는 차세대에 대한
인권교육 차원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의 폐혜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인종차별에 관한 의제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
이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유
독 일본만은 자기의 반인륜범죄 역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
미화, 분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한과 중국은 제57차 유엔인권위에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했으나 일본은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는 별개의 사안이며 정부가 특
정 역사적 사실을 다루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등 열띤 공
방을 벌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반' 첫 회의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대일 문화개방 연기, 국제적 공동대응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