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떠난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재명표' 정책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기본주택의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중 기본소득은 청년·농민·재난 기본소득으로 일부 실현되고 기본금융 역시 내년에 청년 기본금융이 시작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기본주택은 언제쯤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 전 지사는 재직 시절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분양주택인 기본주택을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에 참여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플랫폼시티, 구리 교문지구 등 GH가 대부분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GH가 참여하는 부분의 주택 물량 절반은 기본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게 경기도·GH의 구상이다.
지난 7월에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4곳에서도 700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소득·자산 무관 무주택자에 자격'
法에 없는 '임대' 유형, 개정 필요
다만 법제화가 최대 관건이다. 기본주택의 핵심은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현행법상 이런 임대주택 유형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 기본주택 조성을 염두에 둔 택지개발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용인플랫폼시티의 경우 내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해 2023년 6월 착공이 목표다.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하남 교산·과천 과천·고양 창릉·안산 장상) 사업 역시 지구계획 승인은 대부분 이뤄져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이 먼저 진행될수도
道 "법제화후 기존 주택임대 변경"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임대주택을 조성해야 하는 곳에 기본주택을 짓는 것인 만큼, 법제화가 이뤄지는 대로 기존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해 기본주택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조성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인 남양주 별내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시범적으로 도입, 올해 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만큼 기본주택 역시 제도적 근거만 마련되면 조성 자체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 전 지사는 전국에 250만가구를 공급하되, 100만가구는 기본주택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