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부동산·안보 정책을 화두로 던지며 지지층 확대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우선 여야 의원 모두에게 자신의 대표 공약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4개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과 선대위 발표 등을 통해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높은 집값서 자유로울수 없다
부동산 공화국 해소 첫 걸음 기대
국공립병원 보훈 위탁 의무화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본주택 관련 법안은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노웅래 의원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규민 전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이 후보는 특히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또 순국선열의 날인 이날 '모든 국공립병원의 위탁병원 의무화'도 공약했다.
그는 SNS에 공개한 여섯 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170여 곳의 국공립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훈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해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이라며 "집 근처에 국공립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위탁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진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