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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은 19일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1.11.19 /정책토론회 유튜브 캡처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데다 지역은 물론 시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 차별적 처우(11월 1일 7면 보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서울·인천 '시동' 경기도 언제쯤)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 돌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건비는 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30여개로 천차만별이고 정규직만 적용을 받고 있다. 그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국고지원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올해 70~80%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정부 예산은 9천620억원으로, 가이드라인 수준에 도달하기엔 1천724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보호시설 등 국고지원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1천724억원 부족하다. 더불어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만 적용된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비정규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서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한 지역마다 격차가 벌어져 같은 시설에 일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회복지사가 늘어나고 있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면 다양한 급여기준 대신 각 지자체가 정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담 공무원 수준에 이르는 임금 등을 공통 적용할 수 있어 처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제주, 대구 등 4곳뿐이다.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한 인천의 경우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부족분에 대한 임금보전비를 지원, 올해 가이드라인 대비 94%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경기지역은 단일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거의 없어
아동 관련 시설 70~80% 수준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따른
지역별 인건비 격차도 여전
서울, 인천, 제주, 대구는 하는데 경기는 '언제'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현장 사회복지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지역별로 다른 임금 격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내년도 예산안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을 단일화해, 어느 시설에서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도 나왔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법제화 이후 종사자 인건비를 총 운영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급,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성균 부천시 소사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책정해 아동 프로그램 비용과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만 남는다. 1년 일한 종사자와 20년 일한 종사자의 임금이 거의 같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도 운영비 지원 단가는 최저임금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3%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열악한 처우에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옥 회장은 "정부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후원에 의존하게 해 아동 돌봄을 잉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다 보니, 예산 심의를 매년 받아야 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매번)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계속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