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은 평수 다변화를 원하는 반면 정부는 소형 평수 공급에 주력해 '미스매치' 논란(10월6일자 12면 보도=빈 공공임대 대부분 소형인데, 정부 공급 계획은 '도돌이표')이 불거졌던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중형 평수 공급에 무게를 두는 한편 신혼희망타운 등에서도 중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605가구, 남양주 별내신도시 A1-1블록에 576가구 등 모두 1천1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시범 공급한다. 다음 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입주자 '다변화' 수요 늘어
과천 지정타·남양주 별내신도시 시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보다 입주조건을 완화한 게 특징인데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70%(올해 기준 310만7천313원) 이하여도 입주할 수 있다. 특히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중형 주택 공급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게 핵심이다.
올해는 중형 평수로만 1천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2025년까지 연 2만가구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에 이어 3기 신도시 등에 중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역시 소형 평수 위주여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신혼부부들 입장에선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3차 사전청약 대상인 과천 주암지구의 경우 1천535가구 중 1천421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데 모두 전용 46㎡, 55㎡의 소형 평수로 구성돼있다. 2차 사전청약 대상지였던 군포 대야미, 성남 낙생, 의왕 월암지구 등도 60㎡ 이상이 없다.
60~85㎡ 평형 위주 1181가구 공급
내년 신혼희망타운 소형 축소 공언
지난 19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신혼부부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면적이 좁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감한다"면서 내년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 59㎡ 미만의 소형 평형은 가급적 축소하고,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 초과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에서도 중형 주택 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공급하긴 어렵지만), 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선 59~84㎡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국민 주거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일반 공공분양에서도 중형주택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