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포함한 조건없는 특검을 주장했지만 여야 간 협상의 진전이 없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특검 도입에 동의한 상태이지만 여야가 상대가 불리한 부분만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특검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국민의힘은 개별 특검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특검 설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본래 특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에 관한 것이었고, 민주당은 특검 자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후보가 조건부 특검 입장을 밝히다가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탓인지 즉각 수용 입장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빼자는 입장이다. 이렇듯 특검까지 갈 길이 먼 데다가 막상 협상에 들어가도 범위,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여야 셈법의 차이로 실제 성사되더라도 대선 전까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2011년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 시절 박영수 전 특검의 로비를 받고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아 이번 대장동 비리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의 돈 줄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때 공격 논리로 내세웠던 '떳떳하면 받으라'는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3월9일 대선 이전에 특검 결과가 나오려면 당장 특검이 시작돼도 의혹 해소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여야가 자신의 유불리에 매몰되어 또다시 공방을 벌인다면 특검을 기피하는 측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특검은 하게 될 것이다. 두 후보가 특검에서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두 후보 모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개별 입법에 의한 특검이든, 기존의 상설특검이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야당은 고발사주 의혹도 있다. 이 모두를 받아들여서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치명적 내상을 입을 것이다. 유권자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