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여야 의원들은 22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상정을 야당에 요청하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며 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빗발치면서 30여 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낸 '부당이득 환수법안'은 부당이득 환수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이 해괴하다고 하는 거냐"면서 "민주당이 발의하면 진짜 부당이득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가짜 부당이득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를 몇 개의 법안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도가 아니라면 이 부당이득 환수법안 논의에 함께해달라"며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가세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국회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정말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야당의 주장대로면 윤석열 방지법, 최순실 개입 방지법, 김건희 방지법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법안에 사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법이 통과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예산안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법안을 상정하고, 예산안 상정해서 철저히 심의하자는 것"이라며 "물 흐르듯이 의사를 진행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을 지키고,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 간 대립 속에 회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결국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 간 조금 더 논의해보자"며 회의를 마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