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도내 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 각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시내버스 승객은 7천36만명, 매출액은 888억원이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승객은 3천941만7천명, 매출액은 28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시외버스 매출액은 375억원에서 136억원으로, 마을버스는 230억원에서 197억원으로 피해가 컸다.
이 같은 피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 버스 업계 특별지원' 예산 243억원을 마련, 지난 9월부터 시내·마을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도비 75억7천만원, 시·군비는 167억3천만원이다.
도와 기초단체인 시·군의 3대7의 매칭사업으로, 지원 예산 상당 부분은 기초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도 시내·시외버스 각각 220억원, 59억원이 편성됐고 매칭비율도 같다.
문제는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 50%를 넘긴 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58.5%), 화성시(58.4%) 등 두 곳에 그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재정자립도 증감률을 보면 성남시와 파주시, 구리시를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이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경기도 교통국 등 소관 1차 예산심의에서 버스 업계 특별지원 예산 매칭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규창(국·여주2) 도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형평성을 고려해 절반씩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정책 시행을 보편적,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매칭 비율 조정도 법·제도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