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줄어드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내년 본예산은 42억2천여만원(국비 70%, 시·군비 30%)으로 올해 본예산 45억4천여만원보다 약 3억5천만원 줄었다.

도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는 지원 수혜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가사간병서비스 수혜자는 990명에서 2019년 971명, 지난해에는 940명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도 같은 기간 98.5%→88.4%→77.7%로 감소했다. 

내년 예산 올해보다 3억5천만원 감소
수혜자·예산집행률 해마다 줄어

그러나 도내 재가 간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26억원이던 예산은 3년 만인 올해 50% 이상 늘린 바 있는 만큼, 무작정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제도 수혜자가 줄어드는 원인을 파악해 '미스매칭(불일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현(민·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4년간 중증질환자 등 재가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 수요는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가평군과 과천시는 아예 신청도 안 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가평은 각각 시행·집행 안해
최종현 도의원, 복지사각 해소 주문

지난해 시·군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과천시는 시행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며 가평군은 1천2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집행을 하지 않았다. 또 해당 사업의 도내 31개 시·군 집행률의 평균은 77.7%로 평균 미달인 시·군은 14곳에 달한다. 예산을 편성해도 상당수가 수혜자와 연결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과천과 가평은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사간병 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예산을 줄여 조정하게 된 것이다.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사간병 지원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