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사했던 정부가 23일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대출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반응 속,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던 소상공인들마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 세수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10만명가량에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9조4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1% 금리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새롭게 공급하고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역시 내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1% 금리 2천만원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 계획 불구
직접지원 촉구…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지회 '집합금지 해제' 기자회견도
또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체 80만개와 인원 제한 등을 적용받았던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개 업체 등 94만곳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 중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으로 쓰이는 7조6천억원과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될 2조5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소상공인들은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발표 직후 "정부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 지원인데,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존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들도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지회)는 이날 오후 2시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밤 12시 이후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도청 앞에는 200여명의 도내 유흥업주가 모였는데, 이들은 "얼마 전부터 받기 시작한 손실보상도 최저금액인 10만~100만원 사이에 보상금을 받은 회원업소가 대부분"이라며 "이 금액은 과연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재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에서 술판매·도우미고용 등의 불법·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조영육 경기지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무려 17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다. 90% 이상의 생계형 영세업주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비참한 상황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수입이 없어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수개월 동안 체납했고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8명의 회원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토로했다.
/강기정·신현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