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시작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과천대로 소음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준공 승인이 미뤄진 것이다. 670여 가구 입주민들은 과천대로의 차량소음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생활불편을 겪게 됐고, 당장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를 보게 됐다.
지식정보타운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과천대로의 소음측정치는 소음 기준(주간 68㏈, 야간 58㏈ 이내)을 초과한 상태다. 우회도로는 2023년에야 준공될 예정이나 소음저감 대책은 형식에 그쳤다. 과천시는 소음진동법에 맞는 재측정 결과가 있어야만 준공 승인을 내준다는 입장이다.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규정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나 기준을 맞출지 미지수다. 지구 내 학교 설립을 두고도 입주예정자들과 교육 당국이 수년째 맞서고 있다. 단지 내 초등학교는 2022년 9월, 초·중 병합학교는 2023년 9월에야 개교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고, 학부모들의 시름도 깊다.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할 업체들은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외의 기숙사 분양은 국토교통부가 반대해 분양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주차시설도 태부족이고, 기업지원센터 설립도 요원하다.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이나 제2변전소 건립도 진척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을 두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준공승인이 늦어지면 입주민들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과천시가 자족 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했다는 지식정보타운의 민낯이다. 입주민과 입주기업의 피해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시와 LH의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사설] 과천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부족 해법 찾아야
입력 2021-11-23 21:17
수정 2021-11-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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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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