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 소속이 된 자치경찰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려 하자 기존 국가경찰들로부터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같은 경찰 업무를 하는데 복지포인트 지급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라 경찰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관에게 연간 100만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는 50만원 규모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年 최대 100만원 추가 계획
지구대·파출소 경찰은 50만원 예정
"임용권 밖에 있어 같은 수준 못줘"
기존에 경찰 1인당 약 70만원 받던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경찰서 자치경찰관은 170만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보다 많게는 100만원 덜 받는 국가경찰은 시·도지자체와 소방 공무원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작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국가경찰관(경장)은 "경찰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복지포인트를 조금 받는 상황이라 사기를 위해서라도 자치경찰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소속에 따라 복지포인트 지원규모가 다르다며 형평성 우려도 나왔다.
한미림(국·비례) 도의원은 "일선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에게는 50만원, 경찰서 자치경찰관에게는 100만원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치警 출범 5개월 사무는 그대로
자체예산 86% 복지포인트에 사용
"국가가 부담후 고유사업 늘려야"
여기에다 출범 5개월이 지났으나 자치경찰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늘려주는 것 외에 국가경찰 때와 바뀐 사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가용예산 가운데 상당수가 복지포인트 지급에 쓰이다 보니 본래 목적인 지역맞춤형 치안은 뒷전인 모양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출범 이후 첫 예산 격인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보다는 기존에 하던 국가경찰 사무가 대부분이라는 평이다.
또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 총예산 395억원 중 자체 예산이 105억원인데, 이 가운데 86%가 자치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이라며 복지예산은 국가가 부담토록 해 자치경찰 고유 사업을 늘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갑철(민·부천8) 도의원도 "경기도 운영권한 밖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들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대접을 받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자치경찰이 올해 출범한 만큼, 자치경찰 권한을 키우려면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운영권 안에 들어오도록 (경찰청과)협의하는 등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임용권 밖에 있어 똑같은 수준으로 줄 수 없었다. 경기도 임용권 안에 들어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이자현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