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사우동 종합운동장 일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도 민관합동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해 논란이다. 이익을 민간에 몰아준 대장동식 사업이 아니냐며 일각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자체사업이 원천 불가능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6일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결했다. 시의원들은 사업예정지의 약 93%를 시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 등을 추궁하며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특수목적법인 출자' 부결
"대장동 사태로 시민들 예의 주시"
시는 이번 회기에 종합운동장 일원 6만6천여㎡에 사업비 6천566억원을 투입, 오는 202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공공시설(공공청사·공원·지하주차장)과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며 안건을 상정했다. 개발이익금을 확보해 양촌읍 새 종합운동장 및 김포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2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민선6기인 지난 2016년 이곳을 상업·업무·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가 자체사업으로 직접 분양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공모를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A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사는 A컨소시엄과 분양가(3.3㎡당) 1천400만원까지의 수익은 공사가 가져가고 그 이상은 절반씩 나누기로 협약했으나 이 무렵부터 김포지역 분양가가 치솟자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분양가 1천400만원부터 1천880만원까지는 절반씩, 그 이상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나 사업지 일대가 김포의 요지여서 민간과 수익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행정·교통·의료 등 인프라를 완비한 이곳은 이익이 크게 날 확률이 높아 굳이 민간건설사와 함께할 명분이 없다"며 "대장동 사태로 인해 이제 시민들도 민관합동 개발을 예의주시한다"고 말했다.
도시관리公 " 자체 수익성 사업도
타당성 검토 미흡 판정 받아 불가"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공익성 사업이 아닌, 자체 수익성 사업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현시점에서는 자체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재협약 때 사업자 반발도 있었지만 대장동 사태가 터지며 그들도 문제에 공감했다. 민간의 이익을 차단하는 캡이 씌워졌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