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고양 등 경기도 내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쳐 저발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과 포천, 양주 등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되는 등 고령화도 심각해 당장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와 인천, 강원 접경지역의 1인당 GRDP는 약 2천900만원으로 전국 평균(3천727만원)의 77.8%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가장 낮은 동두천(1천875만원)과 고양(1천996만원)은 2천만원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또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에도 다수 시·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연천(0.3)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으로, 동두천(0.5), 포천(0.5), 양주(0.7), 파주(0.9) 등은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로 분류됐다. 김포와 고양을 제외한 도내 모든 접경지역이 30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동두천·고양 2천만원↓ 최하위수준
연천·포천 등 인구소멸 '위기' 포함
경기연, 광역연합·SOC 투자 제언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해 저발전이 심각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적용돼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이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인천, 강원 접경지역들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역연합 도입과 지자체의 SOC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도는 정부와 관광 산업과 도로 조성 지원 등의 SOC 사업은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광역연합은 절차상의 이유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역 낙후 정도가 심해 매년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도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