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군들이 도와 함께하는 정책사업의 비용분담률(매칭비)이 높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넉넉지 않아 농민·농촌기본소득 참여를 포기하거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버스업계 지원(11월24일자 1면 보도=버스업계 '코로나 피해 지원' 재정자립 낮은 기초단체 부담)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도내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주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포기했다.

앞서 도가 11개 시·군의 26개 면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이 있으니 공모에 참여하라는 공고를 냈으나, 공모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화성시(양감면)만 신청하지 않았다. 시는 농촌기본소득의 시·군 매칭비가 30%로 약 20억원이 소요돼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고 불참사유를 설명했다. 


"30%·20억 소요 재정적 부담"
'자립도' 도내 2번째지만 불참
농민기본소득도 지자체 '난색'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5만원 지급)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6개 시·군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17개 지자체로 확대 예정이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상의 이유로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한 해 92억원인데, 농민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이 89억원(97%)이라고 했다. 올해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58.4%로,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도 부담감을 토로한 것이다.

이처럼 도가 추진하는 정책 중 일부는 여전히 시·군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빈집을 사들여 지역활성화시설로 재생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사업도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가 3대7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시·군이 직접 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적도 있다. 지난 2019년 고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두고도 시·군의 부담률이 높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당시 도교육청 50%, 도비 15%, 시·군 35%였던 매칭비는 도교육청 52%·도비 20%·시군 28%로 조정되기도 했다.

또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던 경기 프리미엄 버스 지원 사업 관련 매칭비도 도가 3대7로 매칭비를 조정하려다 도의회 지적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김태성·명종원·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