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 30조원… 절반은 지방교부세 '지자체 몫'

사진은 경기지역화폐. /경인일보DB

2022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10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 30조원 중 절반을 지자체에서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야정이 예산안 확정을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예산안 협의에 관계된 인사에 따르면,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21조원 보다 9조원 많은 30조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발행 주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15조원을 발행하면 지자체에서 지방교부세를 우선 사용해 나머지 15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비로 할인율 4%를 지원하고 나머지 할인은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야당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일 예산안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후 늦게 '경항모 예산 48억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도출이 결렬된 바 있다.

당정 간에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는 공감을 이뤘음에도 이와 관련된 구체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이날 24시까지다. 본회의는 오후 8시로 계획 돼 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