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예산심의 자리서 낮은 인지도 속 '패싱' 논란 일자 뭇매

내년도 경기도 자치경찰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은 가운데 정체성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자치경찰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착한 치안서비스를 하기 위해 출범했음에도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사업에서 배제(11월 1일 1면 보도)된 문제를 지적했다.

공동대응팀 사업은 도가 올해 초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수사부터 피해자 관리까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이달 중 부천·하남에 개소를 앞두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동대응팀은 사례 회의 등을 거쳐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등 지원기관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권정선(민·부천5) 예결특위 위원은 "자치경찰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출범한 것인데, 배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만 업무협약을 하고 자치경찰위는 빠진 것이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서 주가 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배제된다면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의 역할은 다르다. 해당 사업(공동대응팀)에 자치경찰은 포함돼 있다"고 해명하자 권 위원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면 자치경찰 관계자가 도에 항의했다는 소리는 무엇이냐"고 힘줘 말했다.

자치경찰 측은 지난 9월 중순께 도가 남·북부경찰청과 추진하는 공동대응팀 시범사업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도에 '위원회를 빼놓고 남·북부경찰청과만 협력하는 것이냐'고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알려졌다.

이에 더해 자치경찰이 배제됐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 신 위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권 위원은 "담당 업무 관련 지적을 그렇게 아는 것이 순서상 맞나. 위원회는 폼(멋)으로 출발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위원장이 답변을 즉각 못하자 김달수(민·고양10)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당부키도 했다.

이런 지적들은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이 지난 7월 출범해 5개월이 지났으나 도민들이 자치경찰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치안서비스도 기존 국가경찰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 나왔다. 예결특위는 내년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남·북부자치경찰위에 당부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