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의에서 대폭 삭감됐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본심의에서 원상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하느라 다른 농정 사업예산이 축소됐다며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경기도가 상임위(농정해양위)를 잘 설득했어야 했다"며 증액 기회를 다시 줘서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박관열(민·광주2)·권정선(민·부천5)·김미숙(민·군포3) 의원 등은 지난 3일 경기도가 당초 제출했던 내년도 농민기본소득 예산안 780억원 가운데 200억원이 농정위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 도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농정위는 "내년에 지급 예정인 17개 시·군의 지급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정 사업예산이 축소됐다는 점을 들어 장고 끝에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지원 확대 강조
"상임위 설득하는 건 집행부의 몫"
道 의지 부족 지적 증액 기회 부여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난달부터 도내 6개 시·군 농민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중인 소득보전 사업이다. 청년기본소득 외에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첫 사례라 예산 삭감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표 '기본시리즈'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11월29일자 4면 보도=이재명의 '기본시리즈 정책' 경고등)가 나왔다.
경기도 핵심 사업예산이 삭감되고도 도가 증액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나왔다.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올려줄 수도 있지만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상임위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경기도)의 몫이다.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 최대한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라"고 덧붙여 조언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농정해양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내년 경기도 예산안 등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