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실현을 위한 기금을 두고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경기도는 최소 5개년간 기금을 적립한 후 중장기적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맞섰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350억원에 이어 내년 224억원, 총 574억원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으로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개발과정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으로, 이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서 "구체적 방안 있어야"
경기도 "어느 정도 쌓여야 활용"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지난 10월6일 공포했다.

조례를 통한 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 문제는 해당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례상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까지 규정된 만큼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왕성옥(민·비례) 도의원은 "57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재원을 확보해둔 만큼 기금을 임대주택이나 낙후지역 개발 등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적립만 할 것인가"라며 "기금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기여 방안 등 단기적 정책 과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2025년까지 1천472억원을 조성할 계획인 데다 올해 첫 기금 조성이 이뤄져 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야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맞받았다.

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기금이 쌓여야 활용할 수 있다. 기금을 예산 쓰듯 쓴다면 기금의 의미가 없다"며 "기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단기 정책 과제 등을 내년에 검토하겠다.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기여 방안은 이미 내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