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DB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2025년 종료가 가시권이라는 주장과 서울·경기의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 시 지속 사용하게 된다는 4자 합의의 '독소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종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최근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지만 인천 야권에서는 종료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대선·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인천 지역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시 '2025년 종료' 희망
공식선언후 환경부 입장변화 주목
건폐물 금지·자원화 '소규모' 가능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쯤이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이 함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2025년 종료를 공식 선언한 지 1년 만에 정책 여건이 급진전했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와 협약을 맺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7월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규를 공포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77%(건설폐기물 50%, 생활폐기물 27%)가 반입되지 않고, 나머지 사업장폐기물을 자원화하면 수도권 3개 도시가 소규모 매립지만 자체 운영하면 된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지역 野 '현실성 떨어진다'
이학재 "대체지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경기 사용종료 하지 않을 것"

인천시 구상에 대해 인천 야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인천시장 후보군인 국민의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종료에 관한 2015년 '4자 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당장 파기하고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학재 전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2015년 3-1공구(103만㎡) 추가 사용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는 약 10년 연장된 것이고, 10년이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은 2025년 이후에도 10년 이상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에 불리하고 굴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에도 서울·경기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대선후보 명확한 입장 없어
'4자 합의' 유정복 공식입장 주목


인천시와 야권의 상반된 주장은 당분간 계속 충돌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영향력이 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이나 구체적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4자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

이학재 전 의원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은 물론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까지 비판하는 내용이다. 유 전 시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