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안산선과 GTX-C 노선 등 앞으로 개통될 8개 철도역사 위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행복주택'과 유사한 데다 주민 반발로 사업이 난항을 겪기도 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반면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 지상의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이번 정책은 주민들이 반기는 철도역사에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것이라서 주민 반발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과 GTX-C 노선(경기 양주 덕정역~수원) 등 개통 예정인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 공공주택 1천호를 복합 개발로 공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범사업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아래는 철도 출입구, 위로는 주택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해당 건물의 주택을 매입,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에는 영등포·대림사거리·시흥사거리(서울 금천구)·한양대(안산·에리카캠퍼스)역에, 2027년 개통을 앞둔 GTX-C 노선에는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각각 500호씩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경기권 내 철도역사는 안산 한양대·양주 덕정역 2곳이다.
신안산선·GTX-C 등 8곳 계획
前정부 정책 유사 '베끼기 논란'
당시 주민 반발 '실효성'도 의문
이 같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행복주택'으로 유사하게 추진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사업 베끼기 논란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등을 공급, 사회 초년생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2013년 당시 국토부는 안산 고잔역과 서울 오류동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 잠실, 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시범지구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인구 과밀화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심도를 지나는 철도의 출입구가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올려 이 건물을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행복주택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