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에 이은 1천700억여원 규모 순증액이 이뤄진 경기도·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년보다 3~4배가량 대폭 늘어난 증액분을 심사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상임위로부터 건네받은 조정안을 같은 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이날까지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13일 본회의 최종 의결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33조5천661억원 도 예산안과 19조1천959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의에서 다수 사업예산을 증액하면서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교육기획위와 교육행정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가 순증한 사업예산만 1천750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증액된 상임위는 건설교통위다.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손실지원금 290억원과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 등 총 622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도시환경위 327억원, 문화체육관광위 245억원, 경제노동위 123억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02억원 등 순으로 증액됐다.
또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던 농민기본소득 예산 200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예산 276억원 등은 경기도 역점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원상복귀가 확실시되면서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여가위가 긴급 추진하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 예산안에 담길지 눈길을 끈다. 여가위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예산소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예결특위는 심의 기간을 늘려 당초 예정됐던 이달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아닌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소위는 오는 13~14일 막바지 조율을 통해 15일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칠 방침이지만 심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6일(회계연도 15일 전)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교섭단체 박근철(의왕1) 민주당 대표의원은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후보가 이끌던 역점 사업예산은 살리는 방안으로 예결특위와 논의 중"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농업, 예술, 관광, 체육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이 많은 만큼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도 민생 예산이 대거 증액된 상황이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일부 감액해야 해서 심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도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부재하다보니 아무래도 실·국과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정례회를 마치는 17일 안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