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 이행에 환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건설교통위 일동은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이 30%에서 50%로 상향돼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교위는 이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조보조금 예산이 151억여원 증액된 36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20%p 올랐다. 이는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을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올해 일방적으로 뒤집으며 국비부담률 30%로 편성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건교위는 이 같은 기재부 결정에 적극 반대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 요구해왔고 지난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민·파주갑)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민·구리)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 157억원을 더 반영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로 명시할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키도 했다"며 "늦게라도 건교위 요구사항을 반영해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국비 부담 50% 상향조정에 환영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정부 부처별 예산안 심의 때까지도 국토교통부의 부담률 상향(50%)을 완강히 반대하며 30%안을 고수해왔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돌연 상향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재부는 준공영제가 아직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30%안을 고수해 경기도·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시절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부담률 인상을 2년여간 요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재부가 '항복'한것 아니냐는 관측(12월9일 1면 보도)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건설교통위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과 오진택(민·화성2)·권재형(민·의정부3) 부위원장, 추민규(민·하남2), 김종배(민·시흥3), 이필근(민·수원1) 등 6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밖에 민주당 김경일(파주3)·김직란(수원9)·박태희(양주1)·엄교섭(용인2)·오명근(평택4)·원용희(고양5)·조광희(안양5) 의원과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등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교통위 일동은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이 30%에서 50%로 상향돼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교위는 이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조보조금 예산이 151억여원 증액된 36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20%p 올랐다. 이는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을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올해 일방적으로 뒤집으며 국비부담률 30%로 편성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건교위는 이 같은 기재부 결정에 적극 반대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 요구해왔고 지난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민·파주갑)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민·구리)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 157억원을 더 반영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로 명시할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키도 했다"며 "늦게라도 건교위 요구사항을 반영해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국비 부담 50% 상향조정에 환영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정부 부처별 예산안 심의 때까지도 국토교통부의 부담률 상향(50%)을 완강히 반대하며 30%안을 고수해왔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돌연 상향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재부는 준공영제가 아직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30%안을 고수해 경기도·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시절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부담률 인상을 2년여간 요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재부가 '항복'한것 아니냐는 관측(12월9일 1면 보도)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건설교통위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과 오진택(민·화성2)·권재형(민·의정부3) 부위원장, 추민규(민·하남2), 김종배(민·시흥3), 이필근(민·수원1) 등 6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밖에 민주당 김경일(파주3)·김직란(수원9)·박태희(양주1)·엄교섭(용인2)·오명근(평택4)·원용희(고양5)·조광희(안양5) 의원과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등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