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이 52조7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예산 심의 끝에 16일 제356회 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33조6천36억원, 도교육청 19조1천959억원의 내년 예산을 의결했다.
먼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애초 도가 제출했던 33조5천661억여원보다 약 375억원 증가된 규모로 확정됐다. 애초 상임위 심의에서 1천750억원 순증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가 얼마나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약 20%만 수용되는 데 그쳤다.
눈길이 가는 예산은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정책사업이다. 농정해양위원회가 예비심의에서 애초 경기도가 제출했던 농민기본소득 예산안 780억원 예산 중 200억원을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되살려 780억원을 의결하며 되살아났다. 주민에게 15만원씩 주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63억2천700만원을 유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시리즈 축인 청년기본대출 사업예산은 처음 제출안대로 500억원 원안을 유지했고 지역화폐 발행지원예산은 상임위에서 270여억원 삭감됐다가 본 심의에서 원상 복귀해 총 904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에게 1명당 50만원을 저리 대출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이다.
다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유지를 위한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가 290억원으로 증액, 293억원 수준으로 편성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148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예결특위는 본예산으로 상반기 통행료 등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예비비를 활용하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또 상임위가 신규 편성한 초등학교 우유급식 보편 지원 389억원은 통째로 삭감됐고 추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밖에 어린이집 차별 우려를 고려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회기 내 조례안 제정을 긴급 추진하며 논의됐던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260억원)은 이번 예산에 담기지 못했고, 이를 대신해 코로나19 사태 속 어린이집 경영안정화지원금예산 77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집에 아이 1명당 3만원 규모로 보조한다. 코로나19로 매출피해가 커 잡음이 지속됐던 버스업계 특별지원금은 상임위 증액안을 반영해 총 525억원 규모로 확정 지었다.
도교육청은 본예산안과 같은 규모 예산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예산 최종 의결로 법정 처리시한인 16일에 맞춰 끝났다.
김달수(민·고양10)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등을 따져보고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