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포기'를 선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축소했다. 식당·카페는 접종을 완료한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다.

김 총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안다고 했으나 대책이라고는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식이라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약 없이 국민들은 4명 이상 만나지 못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할 형편이다. 확진자가 줄면 일상회복 단계로 낮췄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면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역대책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부임이 드러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방역강화 때보다 감염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가 1만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병상이 충분했어야 맞다. 재택 치료나 방역패스에 대한 혼란도 없어야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게 이 정도였다는 것이 믿기 힘들다. 대통령이 이날 "병상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만큼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곳이 없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사서 쓰고,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면 무서워도 맞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라고 해서 지침에 맞게 했는데 감염자가 늘었다. 그런데 마치 국민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병실확보와 의료시스템을 대비하지 않고, 뒤늦게 백신을 도입하고 그나마 접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사이 의료현장의 시스템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