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실보상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며,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방역 실패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소상공인에 실질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안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 반응은 차갑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정책 실패로 피해가 커진 만큼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책이 크게 모자란다며 집단휴업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22일에는 광화문에 모여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과 부담을 소상공인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사적 모임 4인 이하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방역 패스 등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100만원 지원금을 거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매장 소등 등 집단행동을 위한 찬반 투표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고도, 대상과 지원 규모를 두고도 불만들이다. 신청 대상이었는데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거나,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방역 대책이 다시 강화됐다.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반복되는 거리 두기 강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적거리고, 여야 정치권은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있다. 방역 실패는 정부가 했는데, 피해는 왜 우리가 입어야 하느냐 볼멘소리다. 거리 두기 강화로 연말 장사를 망치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벼랑 끝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