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 건립 후보지 선정이 또 미뤄졌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진행한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기한이 11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애초 서울시는 해당 용역을 지난 9월 마무리해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입지 후보지 선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 주민들은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자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위원회 용역기한 내년 3월로 미뤄
지선 영향권… 진행 가능성 의문
수도권매립지 종료정책 차질 우려
서울시 광역소각장 신설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연관이 깊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루 1천t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광역소각장 4곳의 하루 평균 소각량은 2천245t이다.
애초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입지 후보지 3~5곳을 추천받아 내년 5월까지 입지를 선정하고, 2023년까지 기본·실시설계와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 2026년 말까지 준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6년부터지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절차를 실질적으로 밟는 지역에 한해 직매립 금지 시기를 1년 유예할 수 있다.
입지 후보지 조사 용역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3월로 미뤄지면서 후보지 선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선 3개월 후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광역소각장을 유치할 서울시 자치구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광역소각장 건립이 늦어지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 등 정부의 폐기물 정책 로드맵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러한 기류를 타고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쪽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연기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인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L공사와 갈등을 빚는다는 질문에 "큰 갈등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직은 생존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