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총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에 따라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12.24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형을 모두 마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사면을 결정하기 까지는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적잖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12.24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이번 사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항은 그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선거사범 315명도 전격 복권됐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일부 사면하고,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명은 특별감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