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24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여러 분석을 낳게 했다. 사면의 국민통합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 공감대와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야권 분열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 한명숙 전 총리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부터 다양하다. 올해 연초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발언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비판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석방에 대비해서라는 비판도 있지만,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경우가 달리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수감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 및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분석 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민통합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비추어 볼 때 사면 및 복권은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관련하여 여야는 선거 유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면이 선거공학적으로 이용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과 관련해서 실제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다. 벌써 '국민의힘 선대위가 친이명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박 인사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면이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 와서 친이와 친박을 논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 가능성도 떨어지는 말이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로 전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친이와 친박의 대결 구도까지 중첩된다면 선거 승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단결과 정권교체를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낸다면 오히려 보수 진영의 단결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보수 진영이 사면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아 다시 수구적 모습으로의 퇴행이라는 악수를 둬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 박근혜 사면 대선정국에 결탁하면 안 된다
입력 2021-12-26 19:50
수정 2021-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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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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