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5년 넘도록 특정 운수업체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권을 내주고 부실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사이 복지택시는 8배 늘었고, 지난해까지 39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는 임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리를 맡기는 등 각종 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1억여 원을 환수당했다. 해마다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성남시는 단 한 차례 현장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공론화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각종 탈법 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환수 외에는 고발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내버스(주)는 지난 2006년부터 성남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혜택을 늘린다는 취지로 이 업체에 누적 합산 39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78억원, 내년에는 83억원이 편성됐다. 이 업체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통해 차량 수리를 맡겨야 하지만 판교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사장은 성남시내버스 대표 아들이자 부사장을 겸하는 인물이다. 보조금 사업 담당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타 업무를 맡겼고, 시장 승인 없이 보조 사업을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성남시는 15년간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위탁 회사의 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감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부정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서도 1억여 원을 환수했을 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운영업체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사정상 20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무 유기란 비판을 받는 시가 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환수에 그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올해 행정 감사를 통해 해당 업체와 행정 기관의 봐주기 행정과 유착 의혹을 추궁했다. 하지만 해마다 수십억원을 보조하는 시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사태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년 넘게 특정 업체가 운영권을 위탁받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시의회와 관련 업계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가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 성남시는 왜 이런 이상한 일이 계속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