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20만t 신속 시장격리… 7만t 차후 결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쌀 시장격리 30만t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쌀생산농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억원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를 밟아 매입 가격과 같은 매입 세부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진행될 시장격리는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정은 쌀 수급상황에 대해 전체 생산량 383만t으로 이는 신곡수요량 361만t보다 27만여t이 추가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지쌀값이 지난 10월5일 20㎏에 5만6천803원이었지만 지난 12월25일에는 5만1천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양곡관리법 16조와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이 정부의 예상생산량보다 3% 이상 늘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에 비해 5% 이상 하락할 때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 생산량이 10.7% 늘었고, 신곡 수요량보다도 7.4% 초과 생산됐다. 수확기 가격도 산지가격 기준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했다.

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건이 이미 형성됐지만 정부는 시장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해 추가 쌀 매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쌀 시장격리는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쌀 시장 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