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깜깜이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1일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마치고 국회가 변경된 사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하나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특위는 지난 9일에서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선거구 조정이다. 기초단체장·시·도의원·국회의원 후보자의 출마연령제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선거구 조정 또한 지역별 인구 증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현재 총선과 대선제도 개편에 가려선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초에나 논의를 시작, 빨라야 1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지각 획정이 현실화하게 됐다.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경기도가 정해야 하는데, 광역지자체별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이 늦어지면서 자연히 기초지자체 선거구·의원 정수 획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2월18일 전까지는 시·군별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늦어도 1월 중순에는 관련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번에도 국회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를 지켜보는 예비후보들은 후보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줄어들까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를 떠올리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기게 됐고 결국 공직선거법 부칙을 신설해 해결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은 뒷전이고 제 밥그릇만 챙겼다며 맹비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 '무능'으로 인해 지방선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인 도민의 피선거권과 참정권 침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