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단체가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 후보들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건의했다. 인천은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는 변화가 없어 앞으로 20년간 공장입지와 도시개발 제한 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신도시 등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와 경쟁력을 확보한 인천은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 동력이 꺼질 것이라 걱정들을 한다.

경기도 사정은 더 심각하다.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법에 군사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북한강 변 남양주시 주민들은 주택 개조마저 어려운 현실에 절망해 정든 땅을 등지고 있다. 최북단 연천군 농촌 지역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개발제한 규제에 묶여 1970~1980년대 도시환경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전 수도권 족쇄를 풀고 경기 북부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국가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민들은 대선마다 되풀이되는 풍선 공약(空約)에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고, 애매모호한 말을 되풀이한다.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와 상충하는 점을 의식한 때문이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지방 유권자들을 의식한 표 구걸용 공약에 가려져선 안 될 일이다.

2022년 임인년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경인지역 유권자들은 지방분권 정신을 구현하고 수도권 규제를 혁파할 후보들을 가려내야 한다. 수도권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약대로 삼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 경쟁력이 대한민국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