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등 연구원 개인 일정을 이유로 완성하지 못한 과제도 빈번한 데다 지자체가 수탁한 연구는 절반 가까이 이월돼 기초지자체 정책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연구기관의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작년 총 과제중 22% 올해로 이월
시군·道산하기관 과제 43% 달해
4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반·전략정책연구와 수탁연구과제 등 지난해 연구를 완료하기로 한 181개 과제 중 22%인 40개가 기한 내 마치지 못해 올해로 이월됐다.
통상 과제별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관련 법령 개정과 발주 기간과의 협의 등 공적 사유도 있지만 연구원 개인적 일정 때문에 기한을 못 맞춘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군과 도 산하기관 등 외부 기관이 수탁한 연구과제의 경우 37개 중 16개(43%)나 기한을 맞추지 못해 이월됐는데, 도 정책 이슈 등을 연구한 자체 과제보다 이월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려던 지자체와 기관들은 연구원의 일방적인 기간 연장 때문에 한없이 연구 보고서가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연구원 개인일정 이월도 제재 無
정책개발 지자체 '한없는 기다림'
이런 상황임에도 연구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연구원 등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고 연구원 요청만 있으면 기간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는 이유다. 이 때문에 연구 과제 마감 시한 준수를 강화하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기간 준수를 권고하지만 잘 지켜지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추가 연구 반영사항이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기간 준수를 강제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