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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5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 적용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까지 확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방역패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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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4일 오후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당장 이날 저녁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2.1.4 /연합뉴스

앞서 전날(4일)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은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처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지난 4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천224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하며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천444명으로 다시 4천명대로 증가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같은 기준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 내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천467명으로 누적 19만2천362명이다. 전날(3일, 947명)보다 520명 증가하며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섰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